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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보유출 감사건 24일 상정...KB제재 어떻게?

기사입력 : 2014년07월23일 15:59

최종수정 : 2014년07월23일 15:59

논의 사안 많아, 임영록 회장 징계 연기 가능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에 벌인 감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오는 24일 감사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앞서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를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23일 감사원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안건이 올라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감사위에 올라간 안건은 10개 정도 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 동향이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회장 등에 대한 제재 보류를 금감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사안 중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 신용정보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감사 안건이 상정됐기에 이날 감사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가능하면 빨리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감사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이 10여개인 데다 실무적으로 오전 감사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이 오후 금감원 제재심에 바로 통지될 수 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그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날 논의한 내용을 바로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는 실무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건호, 임영록 회장 24일 출석=이 행장은 오는 24일 제재심에서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주 전산기교체 갈등 건과 관련해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지난 17일 제재심에서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으로 질의응답을 하다 마무리 짓지 못 했다.

임영록 KB지주 회장도 24일 제재심에 참석해 질의응답에 나선다. KB지주 관계자는 "(임 회장이) 나가는 게 맞다"며 "시간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24일 제재심에서는 이 행장과 임 회장을 제외하고도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으로 국민은행 피제재자 3명이 질의응답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27일 첫번째 제재심에서 주전산기 교체 갈등 건과 카드정보 유출 건으로 KB지주와 국민은행에서 실제 소명한 사람이 임 회장과 이 회장을 포함해 17명이었다. 

이들이 만약 모두 질의응답에 나선다면 24일 제재심에서도 감사원 변수를 제외하고도 제재심 자체 상황만으로 최종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의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일부 의견진술이 남아 있는 것과 건별로 질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론이 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8월 제제심 언제= 이럴 경우 8월 중하순에나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매달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7일, 21일)에 열리지만, 내달은 휴가시즌이라 첫째주 목요일에는 제재심이 예정돼 있지 않다.

금감원 제재심 관계자는 "내일 제재심 위원들간에 다음 제재심 일정에 대한 논의할 것"이라며 "휴가시즌이라 제재심 위원들의 일정을 맞춰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원래 예정돼 있던 올해 연말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 두 기관간에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종합감사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전달해 온 것은 맞다"며 "아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외압 행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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