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임금 많이 올려주면 세제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09: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년 연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주기로했다. 또 이르면 2017년부터 사내유보금을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확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과 함께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내수 부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수부진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된 구조적·복합적 문제에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인상, 배당을 늘릴 경우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결국 새로운 수요창출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3년 한시로 도입키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란 당해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 늘러난 모든 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것. 기재부는 세제지원액이 1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사내유보금)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키로 했다. 당해년도 당기이익의 일정분을 2~3년간 투자·인건비·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정확한 기준 등은 8월초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기업배당을 촉진하고 연기금을 활용해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각종 제도를 배당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소액주주의 배당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율의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배당을 하는 대주주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겨 발표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4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했으나 배당수익금은 약 7000억원으로 배당수익률이 0.84%에 불과했다.

고령층 생계형 저축에 대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해주는 것을 4000만원까지 한도를 늘려준다.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현재 4000만원에서 확대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금액의 40%(기존 3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소액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국장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해 '가계소득 확충↔기업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