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을 앞두고 말을 아꼈던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우려 차원을 넘어선 반대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라는 칼을 들이댔다"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부분의 투자는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 이전비 지원·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임금개혁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중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소신발언을 자제했던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자칫 정책 추진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재계나 야당이 반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이 7.30 재보선에서 압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경환 경제팀은 위세가 한층 높아진 여당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기류 변화에 적잖히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부총리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언급이나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상정한 이후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의 기본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