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先) 법인세 감세철회, 후(後)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를 주장하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의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추진도 반대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0일 선거를 앞두고 '증세는 없다'며 재벌·대기업의 눈치만 살피던 정부가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법인세 '사내유보금' 과세(안) 들고 나왔다"며 "(이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졸속 발표"라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선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규명했다.

그는 이어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는 즉각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추진도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배세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새누리당 및 정부 관계자 잇따라 주민세·담배소비세·주세 증세 추진을 언급했다"며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부족을 중산층·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몰염치한 세제개편 추진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선거를 앞둔 졸속 정책발표 사라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경제정책을 졸속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명확한 ‘국정철학’을 갖고, 국가경제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