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청년정책기획단이 22일 4대 분야 16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 청년정책 효과를 사전 분석하는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 국민연금·금융·주거·일자리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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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수도권 9억원·AI 일자리 2만명·월세 신용점수제 제안
장동혁 "청년 제안, 당 미래 정책으로…유능한 민생 정당 만들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기획단이 22일 국민연금·금융·주거·일자리 등 4대 분야에 걸친 16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입법과 정책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청년정책기획단(단장 강호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청년들이 직접 마련한 정책 패키지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기획단 단원 233명을 비롯한 청년 500여명과 장동혁 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싸움터는 거리만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이곳 국회에서 벌이는 정책 전쟁"이라며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책들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청년정책기획단이 전달하는 청년정책 패키지는 단순한 아이디어 모음집이 아니다"라며 "청년 정책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청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꿈의 지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분의 제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국민의힘의 미래 정책으로 삼겠다"며 "청년 여러분과 함께 진짜 청년 정당, 보다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절벽이다. 이력서 100통을 넣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전세 실종, 월세 폭등으로 청년 주거는 악화일로다. 열심히 벌어도 월세를 내느라 돈을 모으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호승 청년정책기획단장은 "청년정책은 지원 예산을 늘렸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고, 성과로 이어졌는지 평가되어야 한다"며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단은 정부가 2027년 청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청년들의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 규모보다 실제 취업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기금운용 원칙을 변경할 때 예외 조건과 위험 분석을 사전에 공개하고, 1년 뒤 사후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금운용 예외 규칙 사후검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출생 연도별 보험료와 급여를 공시하고 첫 연금보험료를 자동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 360만원에 최대 18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첫 10만원 성실 매칭' 제도를 제시했다. 월세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월세 신용점수제'도 제안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7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한을 출산 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보증금 반환 공백을 메우는 브리지론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근로계약과 적정 임금, 전담 멘토를 갖춘 2만명 규모의 유급 'AI 도제 일자리' 도입을 제안했다. 직업훈련 사업은 수료율보다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강 단장은 "16개 정책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당 정책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