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준석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 이 의원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12월 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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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근조(謹弔) 민주당"이라며 "다수 의석으로 정치적 표결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지시키려는 민주당 역시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서 하필 12월 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하자고 한다"며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후세에 경각심을 주겠다며 국회 본청 입구에 글귀를 새기고 마당에 기념석까지 세웠다"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 돌에 새긴 다짐을 스스로 뒤엎는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58년 국가보안법 파동과 1969년 3선 개헌,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을 거론하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적 결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표결이 권력의 몰락을 가속화하기도 한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193표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많은 표도 헌법이 요구하는 사유를 대신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권력을 가진 자가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든 제도"라며 "그 불편을 없애겠다고 견제하는 기관을 굴복시키는 순간 권력분립은 이름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를 부러뜨려 대한민국이 밥을 짓는 솥 자체를 엎어버리려 하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12월 내 국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