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별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 대출금리 공시 방안에서 기업대출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 효용이 개인대출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13일 은행권 실무자들과 모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 공시 방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일에 모인다"며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문제가 제기돼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마이너스 대출금리의 공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은행연합회에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처럼 금리를 비교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이번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 공시 방안에서 기업대출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 실효성이 개인처럼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우선 기업대출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 대출이 차지하는 것보다 작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 대출(한도 설정 아닌 실제 쓰고 있는 대출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7~8% 수준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이보다 작은 1%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2~3곳 은행을 샘플로 확인해보니 마이너스 대출 비중(당좌대출 미포함)이 1% 내외"라며 "전체적인 현황을 봐야겠지만, 다른 은행도 1% 정도로 보여 이것을 공시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 여신담당 부장은 "기업도 마이너스 대출을 쓰지만 개인처럼 일상적으로 쓰는 마이너스 대출은 제한적"이라며 "기업은 신용등급이나 담보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 금리가 많이 달라 기업의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는 별로 의마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주로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처럼 쓰고 있는 당좌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공시 효용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좌대출은 당좌수표나 약속어음 등을 지급하기 위한 당좌거래에서 예금잔액을 초과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사실상 비슷하나, 이마저도 어음 피해 방지를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대체돼 예전보다 줄었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보통 주거래 은행과 거래를 하는 기업은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당좌거래 금리가 몇 % 더 싸다고 해서 은행을 바꿔가면서까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우리는 가계만 (마이너스 대출금리 공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