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7대 유망 서비스(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방안의 효과에 대해 “총 15조원의 직접적인 투자효과와 18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우리경제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올 초부터 7대 유망서비스산업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왔다.
최 부총리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오로지 국민과 수요자 입장에서 금기나 성역 없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7대 유망서비스 대책에는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 외국교육기관 유치 ▲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공용 TV 홈쇼핑 채널 신설 등의 방안이 담겼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자법인을 세워 부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를 완화하고 제주도에 신청된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승인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최근 서울대병원이 1조원 규모의 UAE 왕립병원 운영을 맡게 된 것과 같은 성공사례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규모를 올해 21만명에서 2017년 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관광·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호텔, MICE, 공연장, 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한강을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 규모를 올해 1200만명에서 2017년 2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선 특성화된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학교가 아닌 우수한 민간 교육·훈련기관도 해외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분야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3조원 수준의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의 상장 활성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내수 및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관부처별로 엄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해 왔지만 ‘총론찬성 각론반대’ 속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