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우리나라의 자발적 창업이 부진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OECD가 30여개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회추구형 창업'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추구형 창업은 창업자가 새로운 분야사업을 펼치기 위해 자발적 창업하는 것으로써 생계형 창업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먹고 살기 위해 떠밀려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인도와 비슷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있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최하위인 반면, 생활수단으로서의 창업은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정부가 쏟아 붓는 창업비용에 비해 성과는 거의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부르짖는 창조경제가 사상누각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재원부족과 혁신에 대한 높은 비용을 지적하고 있다. 중견·대기업보다 소기업이 혁신 장애요소들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적으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기업 중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유지비율도 5년 이내가 가장 많아,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폐업은 또 다른 생계형 창업으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기에만 혈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소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