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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비망록] 신장섭 교수 “추징금은 그를 세 번 죽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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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저자인 신장섭 교수가 설명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해 논의된 김우중 추징법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세 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저자 신장섭 싱가폴국립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그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판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전 회장의 추징금 납부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을 처음 죽인 것은 대우의 몰락이었고 2005년 재판에서 징역과 23조원 추징금이 부과된 것은 부관참시였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말도 안되는 추징금 가지고 가족과 친지 통해 받아내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인격살인이다”라며 “추징금은 기업이나 국가에 끼친 손해를 찾지 못해 내라는 것인데, 대우그룹은 횡령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횡령 근거 없는데 징벌적으로 때린다”며 “법원은 법정주의인데 어떻게 증거 없이 이를 인정하며 그 역사적 사건을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하나.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적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장이 ‘화이트컬러 범죄 엄단’ 방침을 밝히자마자 억지오 추징금 23조원 만들어서 부과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건희 섬성그룹 회장 일가 재산이 23조원인데 어떻게 대우그룹이 망할 때 그 많은 돈을 빼돌리나”라며 “그 당시 23조원의 추징금은 검찰 기소 할 때까지도 없었다. 계산 방법도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신 교수의 말은 김 전 회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신 교수는 김 전 회장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재기는 대우그룹이 아니라 대우인을 만들어내는 선생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재기하는 것으로 봐달라”며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자는 취지로 좁은 국내에서 싸우지 말고 경제인구가 해외로 나가는 글로벌YBM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글로벌YBM을 베트남 시작한 뒤 미얀마에 진출하는 등 점점 확장해가고 있다.

신 교수는 “김 전 회장의 재기 이유는 명확하다”며 “그는 종종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흔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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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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