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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차 재정개혁위원회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2차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간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개혁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세출절감과 세입확충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올해도 이미 60여개의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6조원 수준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재원대책 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 준수, 예산 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의 예산 편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