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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없는 가정' 6만호…정부·한전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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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후 에너지빈곤층 급증…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심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가정이 전국에 약 6만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2009~2014년 단전현황'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주택 5만 9000호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용 3만 4000호와 산업용 2000호, 기타 1만 9000호 등을 합하면 약 11만 5000호가 전기료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상태다.

한국전력은 2개월 이상 전기료를 연체할 경우 전기공급을 중단하는데 지난해에는 가정용 7만 400호를 비롯해 일반용 6만 1300호, 산업용 4900호, 기타 2만 5700호 등 모두 16만 9200호의 전기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특히 가정에 공급되는 주택용은 2009년 7만400호에서 2010년 7만4300호, 2011년 8만2900호로 늘었다가 2012년 7만9900호로 약간 줄었지만 지난해 8만3300호, 올 들어 7월말 현재 5만9000호 등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단전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대변했다.

지역별 주택용 단전은 지난 7월말 현재 수도권이 2만5600호이지만, 비수도권은 3만3600호로 31%나 많았다. 대구경북과 부산은 각각 8500호와 7900호로 인구가 상대적은 많은 서울(7600호)보다도 불을 켜지 못하는 가정이 월등히 많았다.

경기(1만1200호), 인천(6800호), 대전충남(5000호), 광주전남(3000호), 경남(2800호), 전북(2600호), 충북(1700호), 강원(1600호), 제주(500호) 등에서도 주택용의 전기가 끊어졌다.

박완주 의원은“무더운 여름인데도 전기가 끊어진 빈곤층은 선풍기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사회 아픈 속살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너지복지가 시급하다”며“인구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단전 가정이 많다는 것은 균형발전아 이뤄지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기요금은 지난해 전국에서 59만건 879억원이 체납됐는데 2009년 45만건(467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 등 5년째 늘어났다.

올해는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체납자가 57만건 747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주택용이 최근 가파른 상승곡선으로 서민 삶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나타냈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체납이 집중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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