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중국 당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반독점 단속과 벌금부과에 대해 "표적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중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자동차, IT업종 주요기업들에 대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반독점조사와 관련,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이 조사가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표적조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중미상의는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의 대중국 투자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가 표적조사적 성격과 무관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국이 외국 기업들에 대해 독점금지 및 식품안전 등 규정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불만도 제기됐다.

미상의 측은 "일방적인 조사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는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입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은 일본계 자동차 부품업체 12개사에 대해 총 2억200만달러(약 205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계인 벤츠와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의 완성차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등의 IT기술 업체들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주중EU상의도 반독점 규제 조항이 시장가격 인하 등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국기업들은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내수 시장 경쟁심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규제 관련 불확실성까지 부각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7.5%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 2007년 성장률 사상최고치인 14.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미국과 유럽 측의 비판에 대해 쉬쿤린 NDRC 가격감독 및 반독점국장은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전혀 차별없이 대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