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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조사 강화, 퀄컴 다음 타깃될까 재계 긴장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4:46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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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반독점 조사를 미국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에 이어 다른 업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퀄컴 '다음 타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재경잡지(財經雜紙)는 발개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규제 당국이 현재 항공·화학·자동차·전신·의약 및 가전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을 단행, 일부 중국 기업과 여러 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반독점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눌지 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가격 담합 금지 및 불합리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한 법률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법률 도입 5년 만인 지난해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했고,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중국 국내 기업 보다 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면서, 반독점법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경잡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퀄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과정을 집중 해부해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퀄컴 사태를 통해 본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 기업에 대항하는 중국 기업   △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  △ 중국 시장에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외국기업의 첨예한 '이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통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관련 업계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중국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더 해주고 있다. 퀄컴 사태 역시 퀄컴과 관련된 중국 제조업체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잡지에 따르면, 퀄컴 사태의 이면은 중국 통신산업과 관련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에 돌입한 중국 통신시장에서 퀄컴이 특허비용을 낮춰줘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중국산 이동통신 표준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퀄컴의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TD-SCDMA의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3G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 기술을 채택, 중국이 밀고 있는 TD-SCDMA를 외면했다. 4G 시장에서 중국은 다시 자국의 특허기술이 많은 TDD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국 3대 통신사가 모두 TDD를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표준인 FDD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통신업계와 제조업체가 TDD 채택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퀄컴이 자사 반도체의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4G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상하이 대성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이 TDD를 위해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려주지 않아 중저가 4G 휴대전화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TDD 4G 망을 구축한 차이나모바일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결국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와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독점법 집행 공정성 여부를 떠나, 퀄컴은 거대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퀄컴은 248억 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123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華爲)와 무선 통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IDC)의 분쟁에서, 재빨리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 사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도 퀄컴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대신 중국 규제당국은 퀄컴에 다소 낮은 금액의 벌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사태는 결국 퀄컴이 가격을 내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이윤 증가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발개위와 퀄컴이 가격 하락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퀄컴 사태의 이면에서 보듯 외국 기업에게 중국 반독점법은 대중 사업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사 이면에는 중국 업계와의 복잡한 이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잡지는 중국 행정당국과 법원도 반독점법 집행의 기준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다수 반독점법 소송에서 관련 법률 집행의 법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사태에서도 중국 규제 당국은 반독점법의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퀄컴안의 사례를 보면, 제보자의 시장 지위가 불명확하고, 퀄컴의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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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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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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