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반독점 조사를 미국 통신 반도체 기업 퀄컴에 이어 다른 업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중국에서는 퀄컴 '다음 타자'가 어떤 기업이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재경잡지(財經雜紙)는 발개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규제 당국이 현재 항공·화학·자동차·전신·의약 및 가전의 6대 업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을 단행, 일부 중국 기업과 여러 외국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반독점법의 '서슬 퍼런 칼날'이 어느 기업을 겨눌지 몰라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가격 담합 금지 및 불합리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한 법률이다. 중국 규제 당국은 관련 법률 도입 5년 만인 지난해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했고,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중국 국내 기업 보다 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면서, 반독점법이 사실상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 '길들이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재경잡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퀄컴 반독점법 위반 조사 과정을 집중 해부해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밝혔다.
퀄컴 사태를 통해 본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 기업에 대항하는 중국 기업 △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 △ 중국 시장에서 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외국기업의 첨예한 '이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통상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관련 업계의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중국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더 해주고 있다. 퀄컴 사태 역시 퀄컴과 관련된 중국 제조업체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잡지에 따르면, 퀄컴 사태의 이면은 중국 통신산업과 관련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4세대 이동통신(4G) 서비스에 돌입한 중국 통신시장에서 퀄컴이 특허비용을 낮춰줘야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중국산 이동통신 표준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퀄컴의 반독점법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3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인 TD-SCDMA의 상당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3G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의 대표적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 기술을 채택, 중국이 밀고 있는 TD-SCDMA를 외면했다. 4G 시장에서 중국은 다시 자국의 특허기술이 많은 TDD 보급에 총력을 기울였고, 중국 3대 통신사가 모두 TDD를 채택했다.
중국은 자국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표준인 FDD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통신업계와 제조업체가 TDD 채택을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퀄컴이 자사 반도체의 가격을 내려주지 않으면 4G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 상하이 대성법률사무소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차이나모바일이 TDD를 위해 수천억 위안을 쏟아부었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려주지 않아 중저가 4G 휴대전화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 TDD 4G 망을 구축한 차이나모바일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결국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중국 정부와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독점법 집행 공정성 여부를 떠나, 퀄컴은 거대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퀄컴은 248억 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중 123억 달러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었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華爲)와 무선 통신 개발업체 인터디지털(IDC)의 분쟁에서, 재빨리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 사태 처리를 위한 기반을 닦은 것도 퀄컴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퀄컴이 반도체 가격을 내리는 대신 중국 규제당국은 퀄컴에 다소 낮은 금액의 벌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사태는 결국 퀄컴이 가격을 내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이윤 증가를 돕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발개위와 퀄컴이 가격 하락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퀄컴 사태의 이면에서 보듯 외국 기업에게 중국 반독점법은 대중 사업 확장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률집행 과정이 불투명하고, 조사 이면에는 중국 업계와의 복잡한 이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잡지는 중국 행정당국과 법원도 반독점법 집행의 기준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대다수 반독점법 소송에서 관련 법률 집행의 법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 사태에서도 중국 규제 당국은 반독점법의 어떤 항목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는 "퀄컴안의 사례를 보면, 제보자의 시장 지위가 불명확하고, 퀄컴의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