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내년 정부개혁 골든타임…적자확대 감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주재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은 박근혜 정부 개혁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2015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직접일자리도 확대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미래대비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판교 창조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본격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의 핵심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14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내 인성·인문교육 및 전문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군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정원 한국씨티 금융지주 부사장, 손상원 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