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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내년 정부개혁 골든타임…적자확대 감내”

기사입력 : 2014년09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17:00

3일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주재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은 박근혜 정부 개혁실행의 골든타임으로 주요 정책이 실기하지 않도록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2015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고용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직접일자리도 확대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미래대비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판교 창조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본격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의 핵심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윤일병 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2조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14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군대내 인성·인문교육 및 전문상담관, 심리치료 확대 등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군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정원 한국씨티 금융지주 부사장, 손상원 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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