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돼 일본 수출 기업이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나선다면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이 총재는 9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엔화 약세가 약 1년반정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세가 진행되면 우리 수출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일본 수출 기업이 엔화약세를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아서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호전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거나, 본격적인 단가인하(가격경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1%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했으며, 수요 측면의 근원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초반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8월중 급증한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하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난 결과로 설명했다.
이 총재는 "8월중 가계대출의 급증은 대부분이 은행 대출이었고, 그중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취급한 결과로 특이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대출 규모는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9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으며, 1명의 위원이 인하 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 일답이다.
▲통방 전문에서 경제심리 회복되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제주체심리 위축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지난 금리 인하는 세월호 이후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으로 내수부진 장기화가 이어져 상당히 저성장(downside risk)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내렸다.
이후 상황을 보면 소비 동향 통계로 봤을때도 소비심리는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나싶다. 단지 기업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구체화되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정부정책 구체화되면 기업 투자심리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커서 회복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 1명의 소수 의견, 추가 인하를 주장한건지?
-소수의견 1분은 추가인하 의견을 제시했다. 현 경기상황은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침체됐던 내수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시장의 관심은 연내 추가인하 여부에 쏠려있다. 지난달 금리 인하, 정부의 정책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 여부는 3분기 지표 확인 이후에 결정하실 건가?
- 금리 인하와 정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부분적 효과는 있다고 본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인 심리 개선효과가 있었다. 또한 금융시장으로의 1차적인 파급효과는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추가인하가 필요에 대한 여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순 없지만, 금리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측정하려면 관측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면서 판단할 사항이다.
▲ 정부와 학계에서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에 와있다는데 동의하시는지?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정도 위치에 와있는지?
-디플레이션을 가늠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물가 하락세가 많은 품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현상인가. 두번째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실제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인가이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 1%대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수요 측면)은 여전히 2% 초반에 머물러 있다.
다만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경계심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다.
▲ 소수의견 인하 의견, 25bp 인하 주장인지 아니면 다른 수준의 인하인지?
-인하 의견과 그 폭에 대해서는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고해 달라.
▲ 한은이 일전에 엔/원환율 800원까지 가도 수출기업 매출에 대해 0.35%p 하락 영향에 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당시와 비교해 판단이 달라진 부분 있는지?
-엔화 환율이 하락과 관련해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다만 한은의 인식은 엔/원 환율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줄었다는 것이다. 엔화 약세가 약 1년반정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세가 진행되면 우리 수출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일본 수출 기업이 엔화약세를 본격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아서 일본기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다. 호전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거나, 본격적인 단가인하(가격 경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미국 테이퍼링 종료 이후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책은?
-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연준이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텐데 내용에 따라서는 시장이 선반영할 수도있다. 금리의 오름의 정도가 과도하다 판단이 된다면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고 그에 맞는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
▲ 오늘 아침 발표된 기재부 그린북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
- 현 경제상황 말씀드릴때 세월호 이후 위축됐던 내수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말씀드렸다. 그린북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걸로 이해하고 있다.
▲ 근원인플레이션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격차가 8월에는 1%p까지 벌어지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저물가 현상이 공급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농산물, 석유 가격 하락의 주도로 1%대 저물가가 장기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 목표는 헤드라인 물가뿐 아니라 근원물가도 중요시한다. 근원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기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중요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 현대경제연구소에서 테일러 준칙을 적용해 우리나라 적정금리가 1.7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하한선에 대한 생각은?
-테일러 룰은 적정 GDP갭, 물가갭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로써 산출된 결과로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할 수는 없다. 적정 금리도 특정 수준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인 선진국처럼 제로바운드로 갈 수는 없다.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아야 된다.
▲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내리고 있어서, 내외 금리차가 상당히 좁아졌다. 자본이탈 문제는 없나?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당연히 내외금리차는 줄어들 것이다. 기대수익률 즉 환율에 대한 절상 절하율을 감안할텐데 내외금리차가 좁혀지면 그런(자본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
▲ 지난 9월 ECB에서는 금리를 인하했다. 유로존 완화정책이 한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 ECB의 완화조치는 시장의 예상을 앞질렀고,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만 본다면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유럽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수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싶다. 다만 미국 통화정책 흐름의 변화도 예상되기에 한방향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 지난 7~9월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명단 공개 여부가 자주 바뀌었는데? 이유는?
-7월까지는 관례에 따랐고, 8월에는 내용을 공개했다. 8월 당시로서는 소수의견 위원 수만으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 공개했다. 앞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이라면 공개를 고려하고 있다. 위원들과 상의해 다음달에 명백한 답을 주겠다.
▲ 다음달 발표될 수정경제전망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 만약 3분기와 4분기를 전망 그대로 끌고 간다면 산술적으로는 답이 금방 나온다. 다만 금리 인하도 있고 정부 활성화 대책도 있고해서 3~4분기는 지난번 전망과 다를 수 있지는 않을 까 싶다. 자세한 내용은 10월 전망때 발표하겠다.
▲ 최 부총리의 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에 대해서 평가는?
- 분명한 것은 금통위원들은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서 제반 경기와 물가, 금융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 8월 통방에서는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9월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8월중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8월중 가계대출이 5조가량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이 은행 대출이었고 그중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취급한 결과였다. 8월중 가계대출 급증은 그런 특이요인이 작용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 규모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