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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세미나 열어 쟁점 및 법안 다듬기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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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국회 본청. 국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일방통행·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세미나를 열어 향후 국회 정상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고종민 기자]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IT융복합 전략 세미나',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토론회',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세미나'
15~16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이다.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국회 곳곳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번 한 주간 예정된 이런 행사는 총 20건에 이른다.
정기국회가 활발히 열려야할 기간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방으로 국회가 개점 휴업상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국회 파행해도 여야 사회 쟁점·법안 논의 지속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1만1647건 중 3157건만을 처리해 역대 최저 처리율(27.1%. 8월말 기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로인해 국민들로부터 '식물 국회' '무위도식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정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밑에서 향후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여러 정책 및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힘을 쏟고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 섬유패션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IT융복합 전략(주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북극항로와 유라시아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전진기지 강원도 국제세미나(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 남북 전력기자재 통일포럼(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예정됐다.
16일에는 ▲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 ▲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 규제혁파 국민행복·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범죄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국회인권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열릴 계획이다.
17일에도 ▲ 모성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 '효과 및 확대방안' 세미나(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 ▲ '3∼5세 누리과정 정립을 위한 기획토론회 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어디까지 왔나?' 세미나(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18일에는 ▲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 ▲ 안경사법, 왜 필요한가?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 및 고용 안정 국회토론회(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개최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국정감사·상임위 활동이 올스톱됐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쟁점과 입법 사항을 두고 논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활동이 지속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독려 그리고 질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 시점에 국회가 정상화돼야 이같은 활동들이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상임위별 정부 정책 평가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상임위별 정부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미방위 위원들은 15일과 22일 이틀 간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외부 전문가 집단과 함께 2회 연속 토론회 개최한다.
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의료영리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17일에는 산업통상위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18일은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에서 각각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해결 복지 3법'와 '주거복지 기본법(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이밖에 24일(기획재정위)과 26일(교육문화체육위)에는 각각 재정건전성(정부 경제 재정 정책의 문제점), 정부 관광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