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法 개정 필요없는 경제활성화·규제개혁 '박차'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5:23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5:23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케이블카 설치 등 속도

[뉴스핌=김민정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혀 '식물 국회'로 전락하자 정부가 국회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 시행과 규제개혁을 앞당기고 있다. 아울러 조속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달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넉달이나 앞당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냈을 땐 1월 1일로 하기로 했었는데 면세한도 상향 조정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고 국민들도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7년 만에 면세한도를 조정한 것은 관련 업계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지난달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면세한도 상향조정안을 담았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인 만큼 신속히 처리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25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사진=이형석 기자)

정부는 면세한도 상향 조정처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제활성화, 민생안정과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서둘러 처리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입법이 필요없는 일부는 각 부처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135개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23개 뿐이다. 나머지는 시행령·시행규제(16건) 및 지침·고시 제·개정(11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법령사항도 85개에 달한다.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도 경자구역법 시행령과 경자구역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절차 규칙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제주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싼얼병원 설립도 이달 내 승인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양양 케이블카와 서울시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의 설치도 법안의 제·개정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양양군은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케이블카 설치 계획 변경안 제출할 계획이다.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도 최 부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태스크포스(TF) 조성에 합의하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망서비스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경제활성화 조치, 특히 한강이나 남산에 있어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귀를 기울여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도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같이 법 제·개정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에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는 것도 법 제·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소득세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특례를 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도 관세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내달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확대된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