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221만7563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하고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80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중생보위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뒤 매년 8월 1일 고시한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21만7563원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던 작년 수준을 넘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돼 273만6042원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43만5000원이 인상돼 692만9885원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5009원 오르고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원 인상된다.

◆ 내년 4인 가구 의료급여 월 277만1954원…주거급여 월 332만6345원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받는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09만4417원이다. 4인 가구는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가 받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31만3300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는 332만6345원이다. 아울러 중생보위는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000원~5만원 인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받는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36만8021원이다. 4인 가구는 346만4943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