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격차는 160만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국민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7일 '엉터리 기준 중위소득 실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정책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는 2021년 78만9535원(16.19%)에서 2024년 161만7138원(28.22%)으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2024년 실제 중위소득은 734만7051원이었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에 그쳤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다가 '기본증가율',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최종 증가율을 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최근에 확인된 실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기존의 왜곡된 산정 방식과 최근의 실측치를 기반으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추정·비교해 격차의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자체 추정한 결과 2027년 예상 기준 중위소득은 현행 방식 적용 시 705만9131원인 반면 실제 가구 소득 기준 반영 시 777만3338원이다. 경실련 제안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약 71만원 높다.

경실련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부터 실측치 기반 산정체계로의 개편을 공식 논의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자의적 개입을 중단하고 실측치에 기반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금복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를 객관적으로 보정하는 산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되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수급자 중심 거버넌스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