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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10월 자본시장 빗장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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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방 겨냥한 '모의 실험' 돌입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상하이시가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상하이거래소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 전경 [출처=바이두(百度)]
상하이시가 15일 발표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방안')'은 올해 5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국9조의 '상하이판' 시행세칙에 해당된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상하이자유무역구(상하이FTZ) 출범 1주년과 후강퉁 시행(10월 20일 전후 예정)을 약 한달 앞두고 나온 이번 '방안'은 전국 자본시장 대외개방을 위한 실험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A증시 등 중국 전체 자본시장 기능강화 및 국제화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나온 국무원의 신국9조는 △증시 투자자 보호제도 확립 △ 상장사 수익의 투자자 배분제도 개선 △ 중소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 △ 중소투자자 투자제도 개선 △분쟁해결 경로 다원화 △ 중소 투자자 배상 제도 확립 △ 감독관리 강화 △ 중소투자자 교육 강화 △ 투자자 보호 기구 체계 완비 등 9개 조항에 걸쳐 증시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이 시가 국무원 신국9조를 기초로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충분한 활용, 상하이 자본시장 개방 확대, 상하이 자본시장 서비스 기능 강화, 증권선물 시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기업연금, 직업연금, 보험사, 신탁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투자를 통한 상하이 자본시장의 규모와 개방폭 확대 목표도 제시됐다.

이 가운데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 상하이거래소 활성화, 채권·상품선물·금융선물 시장 지원, 외국 사모자본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의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의 대표적 사례는 최근 국유 에너지 기업 시노펙의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이다. 텐센트를 포함한 25개 국내외 투자자가 시노펙의 주유판매 사업부문의 지분 29.9%를 인수, 민간자본이 시노펙의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처럼 상하이시도 시 소속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개혁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상하이는 국유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에 민간 자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이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우선주 발행, 3자배정 증자, 전환채 등으로 기업 인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연동), 상하이거래소 ETF옵션 상장 등을 통해 상하이거래소를 활성화하고, 국제영향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최근 몇년 상하이거래소는 기업 상장과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선전거래소의 추격을 허용하며 상대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다.

적격국내유한책임투자자(QDLP)와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QFLP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밖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관련 제도가 도입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중국 내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업공개 일시 중단으로 시장이 위축, 투자 매력이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부터 사모펀드 시장 육성에 나서고 있고, 기업공개 재개와 증시 회복세에 힘입어 중국의 사모펀드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QDLP는 외국의 헤지펀드가 중국 내에서 자금을 모아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태군안 증권사는 이번 방안이 국제 황금 및 주요 원자재 상품 교역 중심지로서 중국의 지위를 높이고 상하이가 세계 금융 허브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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