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오는 2018년 513조원, 부채비율을 172%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40개 기관의 2018년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전망된다. 

이 같은 부채규모는 올해 말(511조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지만 2016년(526조원)보다는 감소한 수준이다.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부채는 4조원, 부채비율은 5%p 감소한다.

정부는 부채 감소요인으로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을 꼽았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소요로 2017년까지 2조4000억원이 증가하고 부채절감분을 활용한 추가투자로 2017년까지 5조3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무차입기관과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2개 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증가하고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중점관리기관 16개의 경우 재무구조 건실 기관에 2013년 6개에서 2018년 11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선 공사채총량제도를 실시한다.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체 비율은 올해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에는 58%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사채 잔액 규모는 올해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줄인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가스공사가 각각 11조7000억원, 4조8000억원씩 올해보다 순상환할 예정이다. 반면 도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투자 확대로 각각 3조8000억원, 2조8000억원의 공사채 잔액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감축 추진상황 점검 등 부채 관리 노력 지속하겠다”며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