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사고로 해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해수부는 2015년 예산 및 기금을 올해 4조3976억원에 비해 2208억원(5.0%) 증액된 4조600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교육·훈련 강화, 시스템 개선, 장비·시설보강 등 후속대책 예산이 올해 1119억원에서 내년 1458억원으로 30.3%나 크게 증가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해양안전 문제점 해소 등 해양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분야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해양 및 수산 분야 종사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또 수산물 식품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수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장비보강 및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투자에 1458억원을 투입한다.
선원종합비상훈련장 건립에 35억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13억원, 전국 18개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연계망 구축에 30억원,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53억원 등이 신규 지원된다.
아울러 선박현대화 융자규모(이차보전)에 1250억원, 국고여객선 건조에 72억원, 항만시설유지보수에 1608억원, 항만(방파제) 3876억원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 권역별 거점항만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동북아 항만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만 개발에 1344억원, 울산신항 개발에 915억원, 인천신항 개발에 596억원이 투입된다. 일반항은 목포항에 168억원, 동해항에 470억원, 여수신북항에 230억원 등이 지원된다.
해양 신산업 육성에는 마리나 항만 건설에 135억원, 국내해양플랜트서비스 산업촉진에 6억원,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에 62억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18억원이 투입된다.
또 해양수산분야의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R&D투자에 5860억원이 투입되고 신규로 해양수산기술사업화 지원에 31억원, 메가요트 건조 기술개발에 10억원이 지원된다.
그간 생산 산업 위주로 영위되던 수산업을 가공·식품산업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천일연산업 육성에 149억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에 155억원 등이 지원된다.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에 133억원, K-seafood 사업에 신규로 36억원, 원양어업활성화 및 관리감독에 71억원,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에 70억원, 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 136억원, 수산물 이력제 및 위생관리에 159억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어업인 복지강화를 위해 어업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예산이 확대되고 어업인 복지지원과 귀어귀촌활성화에 각각 11억원, 30억원의 예산이 신규 지원된다.
어촌어항개발에도 국가어항 건설 및 관리에 2061억원, 가거도항 복구에 240억원, 어업기반정비에 1709억원, 어촌 관광활성화에 60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영토 관리도 강화해 독도관리 예산이 68억원에서 89억원으로 확대되고 해양영토역량강화 13억원,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405억원, 연안정비와 연안관리에 각각 525억원, 110억원이 지원된다.
해수부 이동재 정책기획관은 "2015년 예산안이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세부사업계획 조기수립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