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올해 국세청의 세입 목표는 204조9263억원, 관세청의 세입목표는 68조1391억원이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을 보면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의 경기낙관으로 주요 세수지표가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세무당국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