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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미래부ㆍ방통위 공무원, 문자메시지 ‘절반’만 사용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0:28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1:06

이통사 정액요금제 실제 사용량 자료 제출 거부

[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등 통신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문자메시지의 절반을 사용하지 못한 채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의원이 미래부 통신정책국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LTE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담당 공무원 30명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문자 제공량의 44.4%를 쓰지 못했다. 또 음성 통화의 경우 20.4%를, 데이터는 17.7%를 미사용으로 남겨뒀다.

홍 의원은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 잔여량만큼 통신요금을 추가 납부하고 있는 셈”이라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 정액요금제 사용량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단 및 관리, 감독권 등을 활용해 정액요금제에서 적어도 문자는 분리 징수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정책을 만들고, 또 통신사들의 요금제를 인허가 하는 주무부처 공무원들조차 통신사의 요금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소비자 대비 활용도가 그나마 높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TE 62요금제 사용자의 평균 통화 사용량은 68.0%, 문자는 28.6%, 데이터는 56.7%에 불과했다. 사실상 실제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대비, 2배에 가까운 요금을 추가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는 홍 의원이 미래부와 방통위를 통해 요구한 ‘2014년 1~8월 간 LTE 52, 62, 72 정액요금제 사용자의 월평균 통화, 문자, 데이터 실제 사용량 및 잔여량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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