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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값 인상시 밀수 늘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의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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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의원. |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달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어 밀수 담배의 국내 불법유통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가격인상에 나설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적인 국내유통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맹우 의원은“담배 밀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방법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박 의원은 향후 관세청이 구축할 예정인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계획보단 단속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