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유럽 구제금융…재정긴축 강요받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직후 남유럽 국가의 정부와 민간 부문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남유럽은 강력한 재정긴축정책을 받아들여야 했다.

정부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자 실업률이 치솟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드러나게 됐다.

유럽은 사실 대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실업률은 12%를 넘어섰고 스페인과 그리스의 경우 무려 25%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다.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사실상 고갈상태를 맞았고 독일의 산업생산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유럽 인플레이션은 제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달리 ECB의 경우 수조유로의 국채나 은행채를 매입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한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 유로화, 생산성 차이 시장 조절기능 저해

기업대출이나 모기지 대출은 유로화로 표기돼 있어 남부유럽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얻으려면 가격이 25% 가량 떨어져야 한다. 만약 남부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유지했더라면 환율 기능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유럽은 유로화 시스템으로 인해 각국간 생산성 차이를 보전하는 가격 조정 기능이 사라지다보니 시장 효율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는 독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마치 중환자에게서 피를 뽑아내는 중세시대 의사처럼 남유럽에 대해 잘못된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영속적인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이탈리아와 남유럽 국가들은 구시대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동시에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유럽 국가들은 남부 유럽과의 무역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 지출 등을 늘려서 자국의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