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4국감] "정책금융공사 투자, 대기업 대출 돌려막기"

기사입력 : 2014년10월21일 14:53

최종수정 : 2014년10월21일 14:53

강기정 "자금 사용처 확인 못하는 25개 대기업에 1조5123억원 투자"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는 25개 대기업에 1조512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자금용도가 차환자금으로 기재돼 있어 정금공이 대기업들의 빚을 갚는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1일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에 직접 투자한 사업 중 '국민경제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근거로 투자된 실적은 25개 기업 1조5123억원 규모다.

하지만 25개 대기업의 여신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책금융공사는 대기업의 실제 자금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는 '통상적인 금융관행상 운전자금에 대해 대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전수조사를 통해 일일이 기업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며 "사실상 운전자금의 용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9개 기업의 경우 자금용도가 운전자금 뿐만 아니라 차환자금으로 기재돼 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대기업들의 빚을 갚는데 자금을 지원 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여신지침에는 직접여신 지원 대상 분야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사업 분야 중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출 또는 채권투자를 하도록 돼 있다.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수출효과가 크고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 가능한 분야인 해외건설, 조선, 플랜트, 무역업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야인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시설(전기, 석유, 가스 등), 산업용 가스 ▲기간산업 성격으로 산업지원효과가 큰 분야인 기간교통(철도, 버스 등), 철강, 항공운수, 해운업 등이 포함된다.

조선, 철강, 에너지 등 설비투자의 경우 근거가 있는 반면, 정책금융공사는 운전자금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확인 없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줘 대기업들이 차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더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통합과정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