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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최경환 지경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집중 추궁

기사입력 : 2014년10월24일 19:07

최종수정 : 2014년10월24일 19:07

최경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달라”

[뉴스핌=김민정 기자]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닉(NARL, 이하 날)의 추진에 최 부총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날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하베스트 인수건과 관련해 “이 건은 부실해외자본투자로 1조원, 2조원 날린 대형 게이트로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강영원 사장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판단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박 의원은 다시 “강영원 사장이 ‘석유공사법에도 인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경부의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했다”며 “사실상 법적근거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프로젝트 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범계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을 최경환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궁했다. 같은 당의 홍종학 의원은 “최 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다”며 “아무 책임을 느끼지 못 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당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간다고 했었다. 전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이었다”며 하베스트 인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성과는 시간이 지나서 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촉구했다.

‘최경환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도 MB(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수한 적이 없어서 (강 사장이) 장관한테 허가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장관이 허가했으니까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이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장관”이라며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통찰력이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주셨으면 한다”며 “개인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가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명철(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2012년까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인수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최경환 장관의 이름이 없다”며 최 부총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 논란 ‘여전’

이날 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과 세수부족, 부자감세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여당 측에선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정부 측 입장을 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통계 자체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부자감세 규모가 2008~2018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각각 26조4000억원, 16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새정치)은 기재부가 2008년 대기업과 고소득층엔 15조원의 증세,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42조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세, 증세 액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외상 값을 갚고 적금했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결과”라며 “단순누적치를 갖고 시점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감세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며 “고소득층 감세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반면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분명히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였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내년도 세제개편에서는 기업사내유보에 과세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선 없앤다”며 “대표적인 부자증세”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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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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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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