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방만경영으로 지목받은 38개 공공기관들의 중간평가 결과를 내놨지만 임금동결이나 해임건의를 한 기관은 하나도 없다. 당초 공공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는 결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봐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10월10일)보다 20일을 넘긴 3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와 함께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들의 중간평가도 발표했다. 계획대로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과 한국전력기술, 코레일이 당초 예상과 달리 유예조치를 받았다.
이날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 결과 노사협상을 당초 계획대로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48.35, 한전기술이 39.06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부산대병원과 한전기술이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거나 당초 계획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1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노사 미타결 기관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의 관건인 퇴직수당이 법인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노사협상을 잠정 타결한 코레일도 노조 집행부가 몇 달 없었다는 이유로 내달 10일까지 유예해줬다.
한전기술도 당초 2분기까지 노사협상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중간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오후 2시에야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한전기술도 방만경영 개선 이행여부 평가결과 노사타결이 인정돼 해임건의를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38개 중점기관은 아니지만 노사협상이 미타결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유예를 주기로 해 사실상 임금동결이나 해임건의가 된 공공기관과 기관장이 아무도 없는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이번 중간평가를 총괄한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우수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게 패널티"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대병원 등이 유예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해임건의하고 임금동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방만경영 해소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엄격하게 해서 방만경영 개선도 안 되고 노사간 극단 대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2025-12-30 18:00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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