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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노사협상 시일 넘긴 4곳 유예조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방만경영으로 지목받은 38개 공공기관들의 중간평가 결과를 내놨지만 임금동결이나 해임건의를 한 기관은 하나도 없다. 당초 공공기관장 해임도 불사하겠다는 결기와는 다른 것이어서 봐주기식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계획(10월10일)보다 20일을 넘긴 30일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와 함께 38개 방만경영 공공기관들의 중간평가도 발표했다. 계획대로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과 한국전력기술, 코레일이 당초 예상과 달리 유예조치를 받았다.
이날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 결과 노사협상을 당초 계획대로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48.35, 한전기술이 39.06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이날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 결과 노사협상을 당초 계획대로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48.35, 한전기술이 39.06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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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병원과 한전기술이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거나 당초 계획을 넘겼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1일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통해 노사 미타결 기관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의 관건인 퇴직수당이 법인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노사협상의 관건인 퇴직수당이 법인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노사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노사협상을 잠정 타결한 코레일도 노조 집행부가 몇 달 없었다는 이유로 내달 10일까지 유예해줬다.
한전기술도 당초 2분기까지 노사협상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중간평가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오후 2시에야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한전기술도 방만경영 개선 이행여부 평가결과 노사타결이 인정돼 해임건의를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38개 중점기관은 아니지만 노사협상이 미타결된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임금동결 대상이지만 연말까지 유예를 주기로 해 사실상 임금동결이나 해임건의가 된 공공기관과 기관장이 아무도 없는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이번 중간평가를 총괄한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우수한 점수를 받지 못한 게 패널티"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대병원 등이 유예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해임건의하고 임금동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방만경영 해소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엄격하게 해서 방만경영 개선도 안 되고 노사간 극단 대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정부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