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비판이 쏟아졌다. 내년 복지재정 편성도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담배소비세·지방세(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배당 세율인하 등은 모두 소득상위계층의 세금을 줄이고 소득하위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며 "소득세·법인세 분야의 증세에 대해서만 부정적 경기효과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는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배당 소득 고소득자에게 9700억원 가량의 감세혜택을 준다. 이 감세 조치가 재벌감세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증대세제(대기업 근로자 친화 정책) ▲임대소득 비과세(자산가 특혜 정책) ▲가업승계세제(공제한도 확대 등 부유층 특화 정책)도 대표적인 상위계층 감세 정책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편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의지도 부족하다"며 "2014년에 비해 5.7% 증가한 2015년의 세출예산의 수준은 정부가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목경제성장률인 6.4%에도 미치기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 구조는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산업 분야의 예산 배정을 과다하게 했고, 복지예산은 많은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산·양극화로 인한 복지예산의 확대 필요성에 비춰 이 분야의 예산축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예산은 115.5조원이다. 그중 33% 가량은 공적연금 지원이고, 일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등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김 교수는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가분은 약 9조원, 증가율 8.5%"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지원의 증가 규모를 제외하고 의무지출인 주요 증액사업을 감안하면 부족한 예산"이라고 우려했다.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지급액은 2조 3823억원 늘어났다. 국민연금급여지급액이 2조 61억원이고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각각 2759억원, 4994억원, 1096억원으로 의무지출을 증액됐다.
윤영진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최경환 경제팀)는 현 경제 침체의 핵심요인을 '내수 부진'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내수 부진의 원인은 불평등(양극화) 구조·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양극화·비정규직 등 워킹푸어·(청년)실업·하우스푸어·리타이어푸어·낮은 실질임금 증가율·가계부채·저출산∙고령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담뱃값 인상·주민세와 자동차세 개편 등은 내수 부진 문제진단과 상충되는 정책수단(서민증세)"이라며 "현 시점에서 저축 여력이 큰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이 '돈맥 경화'를 완화하고 자금회전을 높여 내수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부문 예산은 줄이고 복지·고용·출산 관련 예산은 늘려야 한다"며 "중소기업, 농업에 대한 예산들은 이제 줄여야 하며고 대신 이미 앞에서 논의한 복지·고용·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하게 된다면 '부자증세'와 과세기반 확대가 동시에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한다"며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중복·유사 복지 사업이 다수 존재해 재정 효율성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지 못하다"며 "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지방간의 조정, 중앙의 여러 부처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