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세법 개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가 연기됐다.
기재위는 13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가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자료 검토 시간이 필요한데 일정이 촉박하다며 돌연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위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연기돼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내 예산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법 개정안 심사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그간 여야는 증세 논쟁 등 세법 개정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 등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담뱃세 인상 등 추가)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증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