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해 연내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TF 주최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토론회에 자리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목표 날짜를 정해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문 위원장은 이어 "우리 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연금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혼자 마음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당이 밀어붙여서는 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건전한 대안을 마련해 주면 시간이 걸려도 사회적 합의가 된, 여야가 합의한, 국민이 합의한 연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우리 TF는 정부에 여러가지 모형에 대한 추계결과를 요구했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적정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사회적연대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은 그들에 대한 신뢰와 연민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연금수령자와 고소득 공무원의 적극적인 양보를 통해 취약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 의원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및 연금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그 유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