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국민연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당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이인영 의원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새정치연합 주도의 첫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지나치게 후한 제도 설계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납입액 인상과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단기적으로 연금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대안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와 더불어 민간에 비해 낮은 공무원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적자 규모 역시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유성 고려대 교수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적자 규모가 연간 3000억~10조원 가량 과도하게 전망됐다'며 새누리당의 개혁안 역시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전체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퇴직수당연금으로 도입하고, 재직자에게 신규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민간의 퇴직금(연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덜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