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당은 '법정기한(12월 2일)'내 처리를, 야당은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창조경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이달 말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해야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부의된다"며 "세출법안도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을 띄는데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해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 자정이 되면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이 소멸되고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며 "12월1일이 지나도 계속 심사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는 "실무적으로는 25일부터 지금까지의 예산심사 처리 내용을 정리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원안에 우려가 있으면 12월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으로 표결 처리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야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5조, 6조원을 깎겠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창조경제 사업 등 18가지 메뉴를 놓고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예산 심의를 해보지도 않고 '미리 깎겠다'는 논리를 국민에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을 방어하지 않고 놔두면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과 창조경제 예산은 삭감하고 법인세는 인상할 것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관련해 '법인세'를 쟁점으로 꼽고 "2008년 부자감세를 시작하면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법인세를 22%로 낮췄다"며 "우리는 25%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 치고 법인세는 다 높다"며 "대한민국 법인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조세부담 평균의 60%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관련 "새누리당의 예산 지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증액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결위가 왜 필요한가"라며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 불균형을 부르는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