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조세소위, 본격 가동...법인세 등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14년11월17일 10:19

최종수정 : 2014년11월17일 10:31

담뱃값 개별소비세법·종교인과세 소득세법 등 이견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본격적으로 가동, 세법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조세소위는 오는 30일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1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대로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맡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위원은 여야 각각 5명씩 동수로 맞췄다. 새누리당에서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조세소위에서 심사하는 법안은 200개가 넘는다. 이중 법인세 심사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소위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꽤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이 법안들을 자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의원(현 전남도지사)이 대표발의했던 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원~200억원 구간은 20%에서 2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관련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2%에서 15%로, 1000억원 초과 구간 17%에서 18%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 역시 재벌 대기업의 특혜성 비과세및 감면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영록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상위 계층 만에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은 비용축소와 상품가격조정, 투자자본 이동 등에 나서면서 조세 전가가 일어나고 그 부담은 근로자와 소비자등 국민 모두에게 옮겨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3저 현상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로 '엔저'와 '강달러'라는 샌드위치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담뱃세 인상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도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는 전제가 있어야 담뱃세 인상을 논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조세소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우선 전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우리가 2008년도 낮춰줬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회복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돼야만 담뱃세 문제를 논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담뱃값이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누가 봐도 서민 증세"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중고차거래 부가가치세등에서도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