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한국시각 21일 오전 10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명 중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의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단일 문제로 인한 의견차이로 인해 모든 문제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워싱턴이 너무 오래 이민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이미개혁안에 대해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만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구제대상은 자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부모 가운데 적어도 5년 이상 전과가 없는 경우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따라서 모두 합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 6개 주에 몰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델솔 고교를 방문해 이민개혁안을 설명하고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 한국인 불법체류자 18만명 중 상당수 혜택
한편 이번 조치로 18만명(비공식 23만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상당수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일(현지시각) 발표한 '주별 불법체류자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8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신국별로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멕시코인 불법체류자가 약 58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67만5000명) 과테말라(52만5000명) 인도(45만명) 온두라스(35만명) 중국(30만명) 필리핀(20만명) 출신이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는 1995년 약 16만명에서 2000년 11만여 명으로 줄었다가 2005년 약 15만명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07년부터 18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민개혁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도 우려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각) 이민개혁안에 격렬히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최대 500만명의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 체류 권한을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 4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현재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31명에 달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3일간의 일정으로 플로리다 보카 레이턴에서 개막된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회의에서 고스란히 표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것은 불법"이라며 "법정으로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오바마 행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샘 브라운백 캔자스 주지사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