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최대 500만명 불법체류자 구제

기사입력 : 2014년11월21일 10:38

최종수정 : 2014년11월21일 10:38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공화당 반발로 연말정국 급속 냉각

[뉴스핌=이영태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한국시각 21일 오전 10시)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30만명 중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의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사진: AP/뉴시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늘 '이민자의 나라'"라고 강조하고 "이주 증명서가 없는 이민자를 추방에서 구제할 것이다. 이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단일 문제로 인한 의견차이로 인해 모든 문제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서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워싱턴이 너무 오래 이민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이미개혁안에 대해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만명이 이번 추방 유예 행정명령 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다. 구제대상은 자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부모 가운데 적어도 5년 이상 전과가 없는 경우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2012년 단행했던 첫 행정조치의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모든 연령의 미성년자에게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이미 구제를 받은 60만 명에 추가해 27만 명의 청소년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해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따라서 모두 합쳐 50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의 60%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텍사스 등 6개 주에 몰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델솔 고교를 방문해 이민개혁안을 설명하고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 한국인 불법체류자 18만명 중 상당수 혜택

한편 이번 조치로 18만명(비공식 23만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상당수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일(현지시각) 발표한 '주별 불법체류자 변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8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출신국별로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멕시코인 불법체류자가 약 585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67만5000명) 과테말라(52만5000명) 인도(45만명) 온두라스(35만명) 중국(30만명) 필리핀(20만명) 출신이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는 1995년 약 16만명에서 2000년 11만여 명으로 줄었다가 2005년 약 15만명으로 다시 늘어난 후 2007년부터 18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민개혁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도 우려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각) 이민개혁안에 격렬히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최대 500만명의 불법이민자에게 합법적 체류 권한을 주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 4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하면서 현재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1998년 이래 가장 많은 31명에 달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3일간의 일정으로 플로리다 보카 레이턴에서 개막된 '공화당 주지사 협의회' 연례회의에서 고스란히 표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것은 불법"이라며 "법정으로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도 오바마 행정부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샘 브라운백 캔자스 주지사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줄 가능성에 대해 "우리 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