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간 법인세와 담배세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야당은 법인세 증세 없이 담뱃값 인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법인세와 담뱃값을 연결 짓고 있는데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각각 신중히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엮어서 딜(Deal)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법인세 부과는 야당 주장처럼 기업에만 전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주주, 근로자, 납품업자, 나아가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용으로 써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이제 법인세 논란은 접어두고 담뱃값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다면 여야 간의 충분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MB정부가 재벌특혜로 인하한 법인세부터 정상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당은 재벌감세 철회는 절대 논의할 수 없다고 성역처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율 정상화, 재벌․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등 '부자감세' 철회 관련 논의는 성역으로 놔두고, 담배세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통한 '서민 쥐어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연평균 9.6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법인세 인하 등) 감세된 세금을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