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6000억 순삭감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2일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총지출규모로는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 4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삭감 예산 6000억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원이다.
우선 누리과정 교육재정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분과 이자지원을 합해 54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원을 확보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68억원 증액시켰고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8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및 분유지원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로 희생당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22억원을 추가 증액시켰다. 동시다발적인 FTA로 고통 받을 우려가 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책마련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00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96억원과 노인의치틀니 지원 사업에 17억원 추가증액 했다. 최근 4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료 단가를 최근 3% 인상해 내년 47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3년 동안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안 대비 2만원을 인상했다.
경비원 고용연장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50여억원을 확보했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국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를 위해 전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억원 확보해 지방 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운전하거나 길을 걷는 국민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씽크홀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개선에 150억원을 확보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예산 20억원도 안전예산 차원에서 확보했다.
또한 영호남 차별예산의 상징이라고 평가받았던 보성-임성간 남해안철도에 50억원을 추가 확보해 9년 만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지원,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등의 사업에 추가증액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