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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중국증시 10대뉴스와 다크호스 종목들(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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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제도 개혁 촉진, 대외 시장 개방 확대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자본시장은 2014년 한해  어느때 보다 핫(Hot)한 이슈들로 가득찼다.  우선 지난 1년여간 잠정 중단됐던 기업공개(IPO)가 재개됐고, 국유 석유대기업 시노펙을 필두로 혼합소유제 도입(민간자본 유치)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4년 5월에는 2020년까지 고도로 개방된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신(新)국9조′가 발표됐고, 지난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도 올 한해 중국 자본시장 최대 이슈였다.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확립)′이 대주제로 채택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올 한해 중국 자본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일등공신은 11월 17일 출범한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 거래)이다. 

후강퉁 시행으로 외국투자자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 본토 A증시에 직접 투자할 길이 열리면서 외국 자본의 중국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하 호재까지 겹치면서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하더니 29일 오전장 중 한 때 3200선을 돌파,  근 59개월만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12월 9일~11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 시대에서 중속성장 시대에 진입했음을 공식 천명했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 농업발전 방식 개선 ▲ 대내외 지역개발과 협력 연계발전 강화 ▲ 민생 개선을 2015년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5가지 주요 임무로 채택했다.

특히 대내외 지역개발과 협력 연계발전 강화의 일환으로 내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투자 기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IPO재개

2014년 1월 17일, 지난 1년여간 잠정 중단됐던 IPO가 재개됐다. 지난 1,2월 총 48개 신규 주식이 발행됐다.

하지만 신주발행 물량과 발행 속도 조정을 위해 5개월간 또 IPO가 잠정 중지됐다가, 6월 18일 다시 재개됐다.

12월 11일까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7차례 IPO를 비준하면서, 총 126개 기업이 올해 증시상장에 성공했다.

중국 투자자들의 신주 투자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 9월 10일 차스닥에 상장해, 상장 두달도 채 안된 인터넷 광고 기업 텅신구펀(騰信股份 300392.SZ) 주가가 폭등하면서,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 600519.SH)를 제치고 A주 최고가주에 오르기도 했다. 

석유화학 설비 제조업체 란스중좡(蘭石重裝 603169.SH)은 지난 10월 9일 상장한 이래, 주가가 800% 넘게 폭등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올해 중국 증시 IPO가운데 최대 규모는 29일 선전거래소 중소판에 상장하는 궈신(國信 국신)증권이다. 궈신증권은 증권 업종 중, 약 2년전 시부(西部 서부) 증권 상장 이후 첫 IPO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궈신증권의 총 주식수는 82억주이며 그 중 첫 공개발행 거래 대상 주식은 12억주이다.  이번 발행가격은 주당 5.83위안이다. 

이에 근거하면 총 모집자금은  69억 9600만위안으로, 금액면에서 올해 A증시 IPO를 통털어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닻

2014년은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서막이 열린 한 해 였다.

지난 2월 중국 국유 석유대기업 시노펙(中國石化·중국석화)이 ′혼합소유제′ 도입을 확정 지으며 국유기업 개혁의 '첫 테이프'를 잘랐다.

혼합소유제란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국유기업 지분을 민간 자본에 양도해, 정부와 민간이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쇄신의 핵심이다.

중국 IT대기업 텐센트가 중국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인 쓰웨이투신(四維圖新)의 지분 7800만 주를 인수해, 중앙 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첫번째 혼합소유제 방안이 결실을 맺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민간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80개 공공사업 목록을 발표하고, 정부 독점 사업을 개방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베이징 지하철 16호선 건설을 비롯해, 교통시설·이동통신 설비·청정에너지·가스·석화산업 분야에 걸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민간 자본을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13년 12월 상하이가 처음으로 국유기업 개혁 조치를 발표한 후, 광둥(廣東), 충칭(重慶), 구이저우(貴州) 등 20개 지방정부도 잇따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중진공사(CICC)는 지방 국유기업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하이와 관련한 국유기업 개혁 수혜주로 신화촨메이(新華傳媒), 쉬자후이(徐家匯),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團), 바이롄구펀(百聯股份), 라오펑샹(老鳳祥) 등을 추천했다.

◆신국 9조, 고도로 개방된 다층적 자본시장 육성

2014년  5월 9일 중국 국무원이 자본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신(新)국9조′로 불리는 이 문건은 지난 2004년 ′국9조(國九條)′ 이후 또 한 번 중국 자본시장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은 2004년 마련한 국9조 방안을 기초로 2005년 4월부터 유통주와 비유통주로 나뉘어있던 주식을 유통주로 전환하는 금융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06~2007년 중국 증시는 6124포인트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

시장은 국9조가 증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신국9조가 자본시장 개방과 중국 증시 활황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국9조에서 2020년까지 고도로 개방된 다층적인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을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다양한 주식시장 건설, 채권시장 발전, 사모시장 육성, 증권선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식발행등록제, 채권시장의 신용도 강화, 상품선물 시장 육성, 국내외 경제주체의 투자 및 융자 편리성 증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국9조가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인 5월 12일 석탄·철강·유색금속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해 이날 상하이와 선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가 넘게 올랐고, 두 시장에 상장한 60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국9조에서 상품선물 시장 육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면서, 5월 12일 선물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중국중기(中國中期 000996.SZ) 주가가 5% 넘게 올랐고, 국금증권(國金證券 600109.SH), 서부증권(西部證券 002673.SZ) 등 종목이 1% 넘게 상승했다.

당시 동방재복(東方財富·둥팡차이푸, 300059.SZ), 동화순(同花順·퉁화순, 300033.SZ), 상해강련(上海鋼聯·상하이강련 300226.SZ) 등 인터넷 금융 테마주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알리바바 미국 증시 입성

2014년  9월 19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발행가 92.7달러에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마윈 회장은 몸값 2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중국 최고 부자 자리에 올라섰다.  

주가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이달 초 일부 매체는 마윈 회장의 몸값이 중화권 최고 부호 리카싱(李嘉誠)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부호에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의 상장으로 관련 주주들, 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수 만명의 천만장자가 탄생하는 진기록을 낳기도 했다. 

지난 11월 10일(미국 현지시간) 알리바바(NYSE:BABA) 주가는 4.01% 오른 119.15달러로 장을 마감, 지난 9월 19일 상장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과 양호한 실적 당성에 힘입어 관련 A증시 상장사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증시가 7월 22일 반등한 후 현재까지 알리바바 테마주 10개 종목 주가가 30% 넘게 폭등했다.

이 10개 종목은 ▲진정구펀(金證股份 600446.SH) ▲중하이커지(中海科技 002401.SZ) ▲샹유커지(湘郵科技 600476.SH) ▲잉팡웨이(盈方微 000670.SZ) ▲메이야바이커(美亞柏科 300188.SZ) ▲중하이파잔(中海發展 600026.SH) ▲훙치체인(紅旗連鎖 002697.SZ) ▲제순커지(捷順科技 002609.SZ) ▲중하이하이성(中海海盛 600896.SH) ▲쓰웨이투신(四維圖新 002405.SZ)이다.

◆'의법치국' 4중전회, 시장 투명성 강화

10월 20일부터 나흘간인 23일까지 열린 공산당 18기 4중전회(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중국의 시장 효율을 끌어올리고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중국의 국정 주요 현한을 결정하는 이번 4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 확립)′이 대주제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 구조전환, 후강퉁 제도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의법치국이 정부와 기업의 모호한 경계를 해소하고, 기업 경영 비용과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낮춰 시장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발전 장애물인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유, 민영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의법치국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중진공사(中金公司 CICC)는 중국 시장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ERP, Equity Risk Premium)이 계속 높아져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경기둔화세 지속, 경제활력 저하, 구조불균형 등 각종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기업과 국민을 둘러싼 제도 환경 결함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즉, 정부와 기업의 불분명한 경계가 기업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의법치국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과 중국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다.

잉다(英大)증권 연구소 소장 리다샤오(李大霄)는 "시장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법치와 거버넌스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지나친 행정 간섭과 부정부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여야만 시장 효율성과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의법치국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법치국과 관련해 중국 매체는 룽지소프트웨어(榕基軟件 002474.SZ), 팡정커지(方正科技 600601.SH)등 정보보안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下편에서 계속)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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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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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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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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