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4년 중국 경제는 격변의 한해였다.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노선은 경제운영과 금융제도, 투자환경에 지각변동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는 8%대 고성장과 완전히 결별했다. 2014년 성장 전망치는 20여년래 가장 낮은 7.4%.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각분야의 개혁이 심화하면서 양적 성장 대신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상태의 중고속 성장이 경제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았다. 신창타이 정책 이념은 성장의 지향점과 방식을 통째 바꾸고 있다. 국유기업의 낡은 체질을 개혁하고 관료사회의 병폐에도 일대 수술을 가하고 있다. 개혁의 칼 끝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며 산업재편과 함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2014년 1분기 성장률이 7.4%로 둔화하면서 한때 차이나리스크 우려가 팽배했으나 개혁 가속화 및 기업의 양호한 퍼포먼스, 당국의 유연한 경기대응은 이런 걱정을 거뜬히 진정시켰다. 시진핑 지도부 일부 개혁 인사들은 "환경오염과 에너지소모를 동반한 8%대 성장보다는 5%대의 저탄소 성장이 중국 경제에 이롭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중국경제의 새로운 가치관 '시진핑의 뉴노멀'을 웅변하는 말이다. 중국 경제와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전은 알리바바 미국 증시 IPO에 쏠린 글로벌 투자자들의 열기가 여실히 보여줬다.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첨단 IT와 환경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이 대신 메우고 있다. A주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한해 자본시장 개혁 개방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IPO가 1년만에 재개됐고 5월에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구체 방안인 '신국 9조'가 발표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은 또 11월 17일 후강퉁을 개통함으로써 자국 국민에게 해외(홍콩) 증시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개인에 대해 A주 개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개혁과 후강퉁 이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29일 장중).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50%이상 치솟았다. 2013년 중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년에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2007년 10월 폭등장(역사적 고점인 장중 6124포인트)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새해들어서도 신창타이 뉴노멀을 향한 중국 경제의 변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목표도 통화 및 산업정책도 모두 신창타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에 코드를 맞춰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12월 9일~12월 11일 당정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운영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를 7%전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만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지도부가 6%대 성장률도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2015년 새해는 중국이 13.5계획(1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2016년~2020년)을 입안하는 중요한 한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13.5계획기간 5년동안은 중진국 함정을 피해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는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규모 뿐만 아니라 체질과 시스템 모든면에서 수퍼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산업의 근간이 바뀌고 신흥기업들의 부상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종전과 다른 숱한 투자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후강퉁에 이어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이 출범하고 제2, 제3의 상하이 FTZ(자유무역지대)이 잇달아 출범하면서 대외 개방이 촉진될 전망이다. 제도개혁과 개방확대에 따라 위안화 환율시장화와 중국증시의 국제지수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에 펼쳐지고 있는 호황장은 중장기적으로 개혁이 가져올 경제효과, 즉 '시진핑경제의 미래 경제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혁 심화와 효과에 비례해 중국 시장의 투자기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14년 연말 A주랠리는 장기 호황장의 서막이고 2015년에는 보다 전면적인 불마켓이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수적인 분석가들 조차 2015년 상하이종합을 3600포인트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은 '2015 중국 대예측' 이란 타이틀 아래 2014년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 이슈를 결산하고 2015년 중국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 유망 투자 종목 등을 조명하는 기획 콘텐츠를 29일 부터 연재한다. 주요 내용은 ▲눈부신 실적, 시진핑 정책 수혜주 ▲자본시장 10대뉴스와 다크호스 종목 ▲불 마켓 중국 증시 현장 르포 ▲ 2015년 A주 투자 포인트, 전문가 인터뷰 ▲ 2015년 자본(금융)시장 이슈와 유망종목 ▲2014년 폭등주 50선 집중 분석▲추천빈도 높은 2015년 정책 테마주 50선 ▲'시진핑 뉴노멀경제의 키워드' 시리즈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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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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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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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