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4년 중국 경제는 격변의 한해였다.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노선은 경제운영과 금융제도, 투자환경에 지각변동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는 8%대 고성장과 완전히 결별했다. 2014년 성장 전망치는 20여년래 가장 낮은 7.4%.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각분야의 개혁이 심화하면서 양적 성장 대신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상태의 중고속 성장이 경제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았다. 신창타이 정책 이념은 성장의 지향점과 방식을 통째 바꾸고 있다. 국유기업의 낡은 체질을 개혁하고 관료사회의 병폐에도 일대 수술을 가하고 있다. 개혁의 칼 끝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며 산업재편과 함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2014년 1분기 성장률이 7.4%로 둔화하면서 한때 차이나리스크 우려가 팽배했으나 개혁 가속화 및 기업의 양호한 퍼포먼스, 당국의 유연한 경기대응은 이런 걱정을 거뜬히 진정시켰다. 시진핑 지도부 일부 개혁 인사들은 "환경오염과 에너지소모를 동반한 8%대 성장보다는 5%대의 저탄소 성장이 중국 경제에 이롭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중국경제의 새로운 가치관 '시진핑의 뉴노멀'을 웅변하는 말이다. 중국 경제와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전은 알리바바 미국 증시 IPO에 쏠린 글로벌 투자자들의 열기가 여실히 보여줬다.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첨단 IT와 환경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이 대신 메우고 있다. A주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한해 자본시장 개혁 개방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IPO가 1년만에 재개됐고 5월에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구체 방안인 '신국 9조'가 발표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은 또 11월 17일 후강퉁을 개통함으로써 자국 국민에게 해외(홍콩) 증시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개인에 대해 A주 개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개혁과 후강퉁 이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29일 장중).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50%이상 치솟았다. 2013년 중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년에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2007년 10월 폭등장(역사적 고점인 장중 6124포인트)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새해들어서도 신창타이 뉴노멀을 향한 중국 경제의 변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목표도 통화 및 산업정책도 모두 신창타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에 코드를 맞춰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12월 9일~12월 11일 당정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운영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를 7%전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만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지도부가 6%대 성장률도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2015년 새해는 중국이 13.5계획(1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2016년~2020년)을 입안하는 중요한 한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13.5계획기간 5년동안은 중진국 함정을 피해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는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규모 뿐만 아니라 체질과 시스템 모든면에서 수퍼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산업의 근간이 바뀌고 신흥기업들의 부상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종전과 다른 숱한 투자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후강퉁에 이어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이 출범하고 제2, 제3의 상하이 FTZ(자유무역지대)이 잇달아 출범하면서 대외 개방이 촉진될 전망이다. 제도개혁과 개방확대에 따라 위안화 환율시장화와 중국증시의 국제지수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에 펼쳐지고 있는 호황장은 중장기적으로 개혁이 가져올 경제효과, 즉 '시진핑경제의 미래 경제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혁 심화와 효과에 비례해 중국 시장의 투자기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14년 연말 A주랠리는 장기 호황장의 서막이고 2015년에는 보다 전면적인 불마켓이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수적인 분석가들 조차 2015년 상하이종합을 3600포인트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은 '2015 중국 대예측' 이란 타이틀 아래 2014년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 이슈를 결산하고 2015년 중국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 유망 투자 종목 등을 조명하는 기획 콘텐츠를 29일 부터 연재한다. 주요 내용은 ▲눈부신 실적, 시진핑 정책 수혜주 ▲자본시장 10대뉴스와 다크호스 종목 ▲불 마켓 중국 증시 현장 르포 ▲ 2015년 A주 투자 포인트, 전문가 인터뷰 ▲ 2015년 자본(금융)시장 이슈와 유망종목 ▲2014년 폭등주 50선 집중 분석▲추천빈도 높은 2015년 정책 테마주 50선 ▲'시진핑 뉴노멀경제의 키워드' 시리즈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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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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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