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 항소를 두고 "1심 형량으로는 부족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 나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검이 항소 이유로 든 "'오세훈법'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인 만큼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대목을 인용하며 "맞는 말"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2004년 오세훈 당시 의원이 주도한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적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었다"며 "남이 대신 내는 정치자금을 막겠다며 직접 법을 만든 사람이, 정작 자신의 선거에서는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심의 당선무효형 선고와 함께 특검이 명태균 씨가 보낸 설문지가 불과 10초 만에 오 시장 측근의 휴대전화로 넘어간 정황을 항소이유서에 추가한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무엇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 더 나쁘다"며 "자신이 만든 기준을 반대로 자신이 무너뜨렸다면 그 책임 역시 누구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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