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원전 해킹·사망사고 질책…"국민불안감 증폭"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14:53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4:53

이정현 "제때 국민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에서 최근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이버해킹 및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미흡한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0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을 불러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브리핑을 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미흡했다"며 "알고 보면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때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지난 9일 해킹사실 발견, 10일 악성코드 발견을 확인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은 (10일이 지난 19일에 내린) '관심경보'였다"며 "왜이렇게 늦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커가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자료를 유출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그것을 언론에서 얘기해서 알았다"며 "어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사이버공격, 특히 안전이 최우선인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에 대한 예방능력과 침해 대응능력은 낙제점이었다(고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보안의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감사결과를 상기시켰다.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자료 해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30일 오전 국회 산자위회의실에 (왼쪽부터)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석 한수원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커들이 해커들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IT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좋은 전문가가 많다. 실질적으로 해커를 잡는 데 사이버보안팀장으로서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보안팀장이 원전전문가다. 인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이버보안책임자를 적어도 컴퓨터전문가를 앉혀 놓아야지, 원전전문가를 앉혀 놓고 보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기본적 접근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외부망과 업무망은 사이버보안전문가들이 보는 게 맞지만, 원전제어망은 원전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누가 주가 되고 누가 (그 옆에서) 보완을 하느냐의 문제"라며 "사이버보안전문가가 책임을 맡고 원전전문가가 도움을 받아서 (사이버보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어 "(사이버보안팀) 직원들의 명단과 전공 등이 담긴 내용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정현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20일이 지났는데 공격주체가 누구인지 감도 못잡을 정도로 (원전 사이버 담당) 체계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윤 장관은 "IP자체가 중국이라서 외국과 공조가 필요하다"며 "공조수사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또 "협력업체 사람들이 업무상 ID, 비밀번호 등을 공유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한빛원전에서 IP를 공유한 것이 있고 산업부 차원에서 9건의 IP 공유를 적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공유한 것을 이제 알았다니 대단히 큰 문제"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인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관이 국민 앞에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힘줘 대답했다.

이강후 의원은 지난 26일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 기기배수탱크 밸브룸에서 3명의 안전관리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스에 다쳤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품었다.

조 사장은 이에 대해 "운영 중인 원전은 관련 설비를 다 하는데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잘 안 섰던 것 같다"며 "(앞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장비 등을 잘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