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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전환] "골든타임 놓칠라"삼성ㆍ현대차, 사업재편 승부수

기사입력 : 2015년01월01일 10:22

최종수정 : 2015년01월02일 07:42

선제적 개편으로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정부도 구조조정 지원 팔걷어

[뉴스핌=이강혁 기자] 을미년(乙未年) 새해는 '한국경제의 침체냐, 도약이냐'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의 시작이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에도 저성장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는 커진다. 지난해의 실적 하강 국면이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외의 기업 체감경기는 IMF외환위기 시절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단적으로 지속되는 엔저 현상과 급격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영지표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공세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사실 기업들의 '출구' 전략은 이미 설정돼 있다.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시장의 판을 바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선행조건은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진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 지 막막하지만 어쨌든 뼈와 살을 떼어내는 아픔을 격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작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인 셈이다.

 ▲정부,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지원

이같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도 팔을 걷었다. 정부는 일단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목했다.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도약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 경영 역시 사업재편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회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골자는 이렇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일반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너지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고 기존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향성 자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얼마만큼 충실히 담아내느냐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민관 합동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삼성,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불씨 당겨

사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최근 2~3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작업을 보면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학습해 왔다.

과거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승자의 저주'와 같은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 거대 그룹이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든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쪼개고 합치며 선택과 집중의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주요 사업인 방산과 화학분야의 계열사 4곳을 묶어 한화그룹과 자발적인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흐름을 확 바꿨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에 불씨를 당긴 것이다.

4대그룹의 한 부사장급 임원은 "시장의 판을 바꾸려면 먼저 사업과 지배구조를 총망라해 근본적인 체질부터 손을 봐야 한다"며 "구조적인 무게감을 줄이지 않고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재계 주요 그룹들의 사업재편 작업도 물살을 타고 있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성장기회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경쟁심화와 엔저 현상 등 환율 여파로 지난해 고전한 현대차그룹 역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계열사 간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계열사 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에게는 10조원이 투입되는 한전 부지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위한 구조개편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의 장기부재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원 발굴을 위해 통신과 정유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에 나선 상태다. 포스코도 지난 3월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이후 비핵심 사업 분야를 과감하게 정리해 군살을 빼고 핵심 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한발 빨랐던 롯데그룹의 사업재편 '내실 있는 성장' 경험

또한 재계에서는 삼성그룹보다도 한발 빨랐던 롯데그룹의 사업재편 사례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업재편은 이미 지난해 이전에 마무리됐다.

사실 롯데그룹은 지난 2002년 이후 크고 작은 M&A만 30건 넘게 성사시킨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해에만 4조원이라는 뭉칫돈을 M&A에 쏟아 부었을 정도다. 기존 유통업은 물론, 금융과 석유화학, 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해 기존 주력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거침없는 M&A로 몸집을 불려놓은 롯데그룹은 곧바라 2~3년 간에 걸쳐 계열사를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강도높은 사업재편을 진행했다. 같은 업종의 계열사를 한데 묶고 나눠서 확장된 사업영업으로 조정했다. 사업재편의 골든타임을 늦추지 않는 빠른 의사결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의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최근 사업재편 흐름이 군살빼기에 다소 더 무게를 뒀다면 롯데그룹의 재편작업은 효율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특히 롯데그룹은 최근 제2롯데월드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사업재편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해 놓은 덕분에 타격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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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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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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