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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경환 "구조개혁 고통 딛고 30년 성장기틀 마련"

기사입력 : 201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09:45

"구조적 개혁과제 쌓여 적폐, 우리경제 발목 잡아"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구조개혁 고통 딛고, 30년 성장기틀 마련합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31일 '구조개혁 고통 딛고, 30년 성장기틀 마련합시다'라는 제목의 2015년 신년사에서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갈등이 두려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적폐야말로 우리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고 이를 제때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후불로 비용을 치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空行空返 공행공반)는 말처럼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했다.

[전문] 2015년 신년메시지

국민여러분,
2015년 을미년(乙未年) ‘양(羊)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경제 둔화, 세월호 사태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엔저, 산유국 경제 등 불확실한 위협요인들이 많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갈등이 두려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개혁을 회피한 결과입니다.

이젠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적폐의 개혁은 우리시대의 미션이 됐습니다.

다행히 올 1년은, 시간이 ‘우리편’입니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도 없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폐야말로 우리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고
이를 제때 고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후불로 비용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空行空返 공행공반)는 말처럼,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 노력도 병행해 경제체력을 키우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쿵쿵 뛰고,
새로운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가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희망하는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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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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