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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월의 납세' 연말정산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15년01월18일 11:51

최종수정 : 2015년01월18일 11:51

野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 與 "여야 함께 처리한 법"

[뉴스핌=김지유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자료: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국민의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고의로 세금 부담을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만으로도 2조5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떨어졌고, 곧 닥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한데도 정부의 소득 증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대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꾸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라며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정책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2013년 개정된 세법'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라며 "마치 여당이 새정치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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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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