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원선 백마고지~월정리 복원이 10년 만에 재추진됐다.
- 통일부는 사업비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검토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지만 법령 정비가 과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지 매입·설계 완료…370억원 집행
사업비 재산정과 환경평가 관건될 듯
[서울=뉴스핌] 김한솔 기자 = 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철원 월정리까지 이어지는 경원선 복원 사업이 10년 만에 다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8월 복원이 시작됐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등으로 이듬해 5월 중단됐는데 이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업비는 원가 상승률을 반영해 검토 중이고, 사업 내용에도 변화가 있어 예산 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환경영향 평가와도 맞물려 있어 금액이나 소요 기간을 모두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년 사이에 오른 물가만큼 사업비를 다시 정하고, 예전에 받아둔 환경영향 평가도 지금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착공 시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마무리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지와 설계는 이미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자는 "당초 공사를 중단할 때도 부지 매입과 설계를 먼저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총사업비 1790억원 가운데 370억원은 이미 집행됐다.
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착공하면 2029년에 용산에서 월정리까지 갈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복원돼서 월정리에서 평강까지 17㎞ 구간을 복원하면 용산에서 원산갈마까지 직통으로 가게 되고 이걸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을 해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왜 9.3㎞만 하나…"북한 눈치 안 봐도 되는 구간"
복원 대상은 강원 철원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다. 이 구간은 남측 관할이라 북한과 협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단독으로 공사할 수 있다. 반면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비무장지대(DMZ)를 지나는 2.4㎞와 그 이북 구간은 남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장을 지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뉴스핌에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실리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진도를 낼 수 있는 구간부터 해놓자는 것이다.
한 교수는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의 남북 사업 재개는 과거처럼 북한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보다, 소외된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평화·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국내 유발 효과'도 핵심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북한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원·연천 같은 접경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의 취지로 접경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금을 어디에서 활용하는지도 과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려 하는데, 이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에 쓰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내 인프라 공사에 넣기에는 제약이 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기금 용도 확대를 함께 보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교수는 "남북 교류 경색으로 집행률이 2~3%대에 머물러 온 이 기금의 용처를 국내 접경지 인프라로 전환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함께 법령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언제 첫 삽 뜨나…"하반기가 분수령"
당국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고 한 소요 기간에 대해 한 교수는 사업비를 다시 정하는 협의에 최소 4~6개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자는 부지와 설계가 이미 완료돼 있다고 했지만, 한 교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사이 철도 설계 기준과 지진·재해 대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간 방치된 노반 상태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반은 철길을 놓는 바닥 구조물이다.
2029년 완공 목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한 교수는 군 협의와 지뢰를 꼽았다. 복원 구간이 남방한계선과 맞닿은 최전방이기 때문이다. 그는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협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미확인 지뢰 지대 탐색 및 제거 작업 도중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예정보다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요새화 조치나 군사물자 전진 배치로 긴장이 높아질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경원선은 서울 용산과 강원도 원산을 잇던 철도로, 현재 남측 운행은 백마고지역에서 끊겨 있다.
korbrave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