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브라질, 저유가에도 8.5조원 증세…속내는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5:28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5:28

"목적은 투자자 신뢰회복과 현 투자등급 유지"

[뉴스핌=배효진 기자] 유류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폭락에 휘청이는 브라질 정부가 다음달부터 유류와 개인대출, 화장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증세로 재정적자를 줄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호아킴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증세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사진 : AP/뉴시스]

레비 장관은 그동안 면세혜택을 누려온 가솔린과 디젤 등 유류제품에 세금을 물리고 개인대출과 화장품, 각종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세율도 높일 계획이다.

브라질 재무부는 당초 계획대로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한해 206억3000만헤알(약 8조47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야별로는 유류 제품과 개인대출 부문에서 각각 122억헤알, 74억헤알, 수입제품과 화장품에서 각각 6억9400만헤알, 3억8100만헤알 가량의 증세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세가 투자신뢰 회복과 투자등급 유지로 집권기반을 다지려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호세프 대통령 1기 내각은 공공부문 물가 통제와 정부 주도 정책여신 저금리 유지 등 시장 메커니즘을 헤치는 과도한 개입과 세제혜택으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2011년 이후 명목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까지 치솟았고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9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위 수준인 'Baa2'로 제시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러한 대내외 비난을 의식한 듯 호세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집권부터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팀 수장에 매파인 호아킴 레비를 앉힌 데 이어 월간 지출예산을 19억헤알(약 7798억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재정악화 주범으로 지목된 연기금과 노동자 보조금도 대폭 삭감했다.

일란 골드파얀 이타우 우니반코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증세 계획에 "브라질 정부가 필요한 조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시장이 반길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