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속이는 것 옳지 못해" (상보)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1:02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1:05

교섭단체 대표 연설 "증세는 국민 뜻 물어보고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들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지난 2011년 이후 무상복지의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며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예컨대, 무상보육 확대는 부실한 어린이집과 자격미달 교사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 "당 주도 국정 현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갈 것"

김 대표는 또 "최근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로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 그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즉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고도의 행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미래세대의 지갑을 열고 그들의 신용카드를 미리 쓸 권리도 없다.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이웃, 나라의 문제라고 넓혀 생각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입법에도 골든 타임 있어" 경제활성화법 처리 당부

국회 운영 및 야당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는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12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입법에도 '골든 타임(golden time)'이 있다. 우리 정치권은 입법권의 막중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도 초저출산-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 복지와 증세문제, 무상보육과 사교육비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민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야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면 결국 사회분위기를 망치고 국민의 신명이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결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