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정부·LG 손잡고 충북을 뷰티·바이오·에너지 메카로 육성 (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LG, 2.9만건 특허 개방

[뉴스핌=김선엽 기자] LG그룹이 충북을 뷰티·바이오·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2만9000여개 특허를 풀고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중심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충북지역의 산업적 강점에 LG의 기술 및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K-뷰티∙K-바이오와 제로에너지 분야의 ‘스타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과 충청북도는 4일 충북 청주시 오창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구본무 LG 회장 등 LG 경영진 및 충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인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윤준원, 이하 ‘충북 혁신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충북 혁신센터는 건강과 생활, 주거를 아우르는 창조경제 핵심사업인 ‘뷰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혁신’을 비전으로 청주시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내에 구축됐다.

특히 충북 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에게 2만9000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특허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P(Intellectual Property; 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상생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 2.9만건의 특허 공유 및 특허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이는 LG 계열사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재산을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 기술력이나 설비는 있지만 특허 부담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충북 혁신센터는 특허지원 창구인 ‘IP 서포트존’을 개설해 LG 보유 특허 2만7천여건, 16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 1천6백여건 등 2만9천건에 달하는 특허를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 하여 전부 공개한다.

공개되는 특허는 충북 지역의 특화산업 분야인 뷰티, 바이오, 에너지는 물론 전자, 화학, 통신 분야까지를 포함한다.

특히, LG는 단일 기관이 무료 개방하는 특허 규모 가운데 최대인 3천여건의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미 지난 1월 충북 청원군 소재 ESS, 전기차 부품개발 업체인 (주)나라엠텍(대표 김영조)은 LG의 배터리팩 케이스 기술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제품 개발에 적용키로 하는 등 전자부품, 화장품, 광학코팅 분야에서 5개 중소기업이 LG 보유특허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제품을 개발키로 했다.

또 충북 음성군 소재의 건강∙미용 관련 바이오 기업으로 효소를 이용해 물질을 보다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진  (주)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대표 김민홍)은 LG의 주름개선, 미백 화장품 원료 특허 7건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화장품 원료 개발에 활용키로 했다.

한편, IP 서포트존에는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특허 전문가를 상주시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질의 특허로 권리화하고, 이 특허가 로열티 수익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해외 기업 등으로부터의 특허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소송/계약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특허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 혁신센터는 미래부, 특허청 등과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허 규모를 늘려 나가는 등 ‘국가 IP 허브’로 확대,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 K-뷰티∙K-바이오와 제로에너지 분야 ‘스타 중소기업’ 육성

충북 혁신센터는 뷰티/바이오/에너지 등 충북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LG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한다.

충북은 창조경제의 전략 육성 사업 분야 중에서 뷰티/바이오/에너지에 특화된 산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은 화장품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약용, 천연식물 등이 집중 재배되고 있으며, LG생활건강을 비롯한 100여개 이상의 화장품 업체가 밀집해 전국 화장품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이 연평균 76.5%(’08~’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도 태양광, 2차전지, 수처리 등 1400여개의 친환경 기술 및 설비 기업들이 모여 있고, 특히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 혁신센터는 이 같은 산업적,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화학, LG하우시스 등 관련 산업분야 LG 계열사의 기술 및 사업 노하우를 결합한 ‘시너지’로 충북을 K-뷰티와 K-바이오, 제로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K-뷰티'…중화권 진출 강화 위해 화장품 원료개발, 상품기획 집중 지원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약 28조원 규모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시장이다.

충북 혁신센터는 충북 지역의 풍부한 약용작물 자원과 중소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원료개발에 초점을 맞춰 ‘한방 화장품 원료개발’을 강화하고, 이를 다양한 제품에 연결해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시장에서 ‘K-뷰티 한류’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원료화에 적용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효능, 분포, 생산량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한다.

또 LG생활건강, 식약처, 세명대, 서원대 등과 한방 화장품 원재료 발굴을 위한 ‘약용식물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원료 효능 강화 및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은 ‘후’, ‘수려한’ 등 한방 화장품 히트 상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R&D에 공동으로 참여해 고순도 원료 추출 기술 등을 지원하고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 화장품 원료, 효능 성분 등 보유 특허 50여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충북 혁신센터 내에는 ‘화장품 평가랩(Lab)’을 설치해 글로벌 기준에서의 개발 원료의 효능을 평가하고,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을 통해 화장품 원료로서의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상품기획 노하우나 화장품 트렌드 분석도 지원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마련, SNS, 인터넷 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화장품 시장과 트렌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충북 혁신센터 내 ‘경영 닥터실’을 통해 LG생활건강이 중국, 대만 등 중화권에서 한방 화장품 돌풍을 일으킨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한다.

▲ 'K-바이오'…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충북 혁신센터와 LG는 중소기업의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펀드를 운영하고, 바이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바이오 멘토단’을 운영해 사업화 관점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충북지역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LG와 중소기업청은 각각 50억원을 출연해 K-바이오의 성과창출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전용펀드’를 운영한다. 

바이오 전용펀드는 개발에서부터 임상실험, 허가/생산까지 오랜 기간 많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에도 활용된다.

또 LG는 충북 바이오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활동 중인 LG 전현직 바이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바이오 멘토단’을 운영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LG생명과학의 기술역량, 설비 등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약개발센터 등과 연결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개발과 생산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제로에너지'…LG화학 등 LG 계열사 충북 지역에 향후 3년간 총 1.6조원 투자 계획

충북 혁신센터와 LG는 중소기업과 함께 주요 제로에너지 제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세계시장에 나가는 동시에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 제로에너지 하우스 실증단지 지원 등을 통해 충북이 제로에너지 산업의 중심 생태계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최대의 태양광 집적 클러스터에 위치한 각종 지원 인프라와 우수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생산 기반에 더해 건장재, 고효율 조명 등 제로에너지 구현 제품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화하여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LG화학이 오창공장 수처리 시설과 OLED 소재, LG하우시스가 청주 공장 고단열 건장재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제로에너지 및 뷰티, 바이오 분야에 향후 3년간 총 1조6000억원을 충북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LG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제로에너지 하우스 실증단지’ 내에 앞선 기술 적용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 모델로 구현한 ‘제로에너지 테스트하우스’를 건립하고 제품, 건축, 설계 단계에서의 표준화 작업을 지원해 제로에너지 산업화를 촉진한다.

2020년까지 충북 진천군에 구축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 실증단지’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단열재 등을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최소화한 아파트, 주택 등 1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G는 여기에 태양광 모듈, ESS, LED 조명, 고효율 창호∙단열재, 에너지 관리/운영 시스템 등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솔루션 기술을 제공하여 최고의 제로에너지 실증단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화 가능성 높은 LG 직원의 정제된 아이디어 중소∙벤처기업 적극 개방

충북 혁신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 희망자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공모전과 차별화된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로서 ‘아이디어 마켓’도 개설된다.

기술에 대한 지식과 사업 경험이 있는 LG 직원들이 그룹 사내 포털인 ‘LG-LIFE’에 제안하고 있는 상품 아이디어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아이템을 충북 혁신센터 내 ‘아이디어 마켓’에 개방한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정제된 아이디어를 창업 희망자 및 중소∙벤처기업에게 개방하고 시제품 개발에서 테스트, 제품 사업화까지 지원함으로써 상생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40여개의 선별된 아이디어에 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들과 사업성이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충북 오송 소재의 (주)씨원라이프테크(대표 최병일)는 줄자가 필요 없이 양팔의 손가락에 센서가 부착된 골무를 끼워 거리를 측정하는 ‘골무형 거리측정기’의 사업화를 결정하는 등 4개 업체가 LG의 아이디어로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나섰다.

▲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액티브 우먼 비즈니스 센터’ 운영

충북 혁신센터는 LG, 충청북도,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바이오 전용펀드 100억원 ▲미래성장 펀드 300억원 ▲창조금융 펀드 150억원 ▲동반성장 펀드 450억원 ▲혁신기업 펀드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또 경력 단절 여성 등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액티브 우먼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한다.

액티브 우먼 비즈니스 센터는 충북내 여성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화장품 등 여성 고관여 산업 등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로 창업까지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이곳을 방문하면 사업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부터 기술교육, 창업자금 준비 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는 매년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열어 뷰티/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 분야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지원하는 공간인 ‘스마트월드 캠퍼스’를 개설한다.

윤준원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IP(특허 등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특허 문제로 신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충북 지역의 특화산업인 뷰티∙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에서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